이하원 에디터의 제안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담당 에디터는 6월 13일 자 태평로 칼럼에서 "2002년 월드컵 때처럼 한일 입국심사관 파견하자"라고 제안하였다. 내년에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국할 때 입국 심사를 함께 받고 전용통로를 이용하면 입국 절차 시간을 30분 이상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영국처럼 하면 입국심사관 파견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인천, 김포 등 국내 공항에서는 출입국 자동심사를 하고 있다. 일본도 하면 된다. 한일 양국이 자국민과 상대 국민에게 시행하면 된다는 말이다.
영국 히드루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영국의 자동입국심사제도
영국의 자동입국심사제도는 한국 등 12개 국적의 전자여권 소지가로 만 18세 이상의 승객들이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도 입국장 내에 위치한 E-passport gate를 이용하여 이민국 직원과 대면 인터뷰 없이 여권 스캔 및 안면인식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서류(landing card) 작성도 필요 없다.
단, 만 12세~17세의 경우, 성인 동반시에만 자동입국게이트 이용이 가능하며, 사증 발급이 요구되는 입국 목적인 경에는 영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내국민 심사라인을 이용해 이민국 직원과의 대면 인터뷰를 거쳐 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의 출입국 온라인시스템이 한국이나 영국 수준이 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직 그럴 수준이 안된다면 개선될 때까지는 입국심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시행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다.